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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뜨거웠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우회전 단속 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시범 운용기간을 적용한 뒤, 시범 운용기간이 끝나면 실제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카메라 단속 여부 조회 및 이의신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일일이 사람이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엔 단속에 필요한 인력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기준을 지켰는지, 위반했는지를 기계가 판단하여 자동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계든 사람이든 오류는 발생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단속당했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이이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링크는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단속 여부와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혹시 내가 단속 당한 건 아닌지 의심될 경우에는 바로 접속하셔서 확인 후 억울한 단속이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총정리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기준이 여러번 번복됨에 따라 전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나왔지만 이전에 돌아다니던 자료 때문에 아직도 잘못된 기준을 진실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여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에 대해 이렇게 총정리해 드리니, 아래 정보들을 참고하여 준법정신이 투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1. 우회전 일시정지 시간은 몇 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과연 우회전 할 때 몇 초간 정지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속도계가 0이 되는 시점까지 멈춰야한다' 입니다.
- 속도계가 0을 찍었고, 그 상태에서 0.1초라도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다 - 단속 여부 No → 범칙금 부과 x
- 속도계가 0은 아니지만 뭔가 차가 정지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출발했다 - 단속 여부 Yes → 범칙금 부과 o
2-2. 일시정지 지점은 어디?
가장 논란이 되는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직진 신호에 따라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직진 신호등이 적색 - 가장 먼저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
- 직진 신호등이 녹색 -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
- 서행 후 마주친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 - 무조건 일시정지 후 아무도 통행하지 않을 경우 서행하여 통과
- 서행 후 마주친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경우 - 서행하여 통과
-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 적색이면 정지 / 녹색이면 서행
2-3. 선두 차량 일시정지 시 후행 차량 행동요령
앞 차가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에 의해 멈췄을 때, 따라오던 뒷 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히 앞 차가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에 따라 멈춘 경우, 뒤차도 따라서 멈추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은 선두 차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4.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 범칙금 및 벌점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을 지키지 않아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은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범칙금을 내야 하는지, 벌점은 얼마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이륜차와 승용차, 승합차의 범칙금이 다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 - 40,000원
- 승용차 - 60,000원
- 승합차 - 70,000원
- 벌점 - 15점(공통)
정확한 기준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찰청 홍보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